💡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완벽 정리! 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전기차 구매 효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인플레이션 억제와 환경 보호,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입니다. IRA의 주요 목표는 기후 변화 대응 🌍, 미국 내 산업 활성화 🏭,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약화하고 미국 중심의 자급체계 📈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정의와 도입 배경

IRA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 친환경 에너지 확산, 자국 산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IRA의 주요 목표

• 기후 변화 대응 🌍: IRA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약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청정에너지 발전,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촉진합니다.
•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IRA는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급자족을 통해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에너지 비용 절감 💵: 미국 가계와 기업이 보다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1.2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배경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독려하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미국 내에서 제조된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사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국제적 경쟁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 중국 의존도 완화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IRA는 전기차 및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미·중 패권 경쟁 🏆: IRA는 단순히 경제적 정책을 넘어선 국제적인 전략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주도권을 견제하고, 미국이 차세대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후 정책을 산업 정책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내 산업 보호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2. ⚖️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

IRA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확산을 촉진하고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생산 및 조립: 차량은 북미에서 조립되어야 하며, 미국 시장 내에서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핵심 광물의 원산지: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 배터리 부품: 배터리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매년 강화됩니다.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주요 내용 / 출처: 월간 통상 https://tongsangnews.kr/webzine/1602305/sub1_2.html

 

3. 💵 전기차 세액공제 예시: 테슬라 모델 3 구매 시 효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을 구매할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가격:

•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40,240

Tesla Model 3 / 출처: https://www.caranddriver.com/tesla/model-3-2021

세액공제 적용 조건: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7,5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종 조립: 차량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합니다.
2. 배터리 부품 요건: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하며, 이 경우 $3,7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핵심 광물 요건: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되어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3,7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테슬라 모델 3는 미국 내에서 조립되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후륜구동(RWD) 가격과 세액공제 혜택

• 차량 기본 가격: $40,240 (약 5,558만원,  환율 1,300원 기준) 
• IRA 전기차 세액공제: $7,500
• 세액공제 적용 후 가격: $32,740 (4,256만원, 환율 1,300원 기준)

실제 구매 비용 감소율 계산: 세액공제를 통해 차량 가격은 약 18.6% 감소합니다.

계산 과정: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약 18.6%의 가격 절감 효과를 얻으며, 보다 경제적으로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가 차량 구매 시 직접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닌, 연말 세금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량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